□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15년 6,549억원, '16년 7,185억원, '17년 7,302억원

　○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짐

□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