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부, '154조 치매머니'문제 직접 푼다…'공공신탁' 도입 공식화

|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대통령 공약, 속도 붙나?

| '국가 공인 재산 집사'는 어떻게 작동하나?

| 공약에서 시범사업으로…사회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부터 단계적 확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포함한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추진 의지, 그리고 통계로 확인된 시급성이 맞물리면서 공공신탁제도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이 핵심 사회안전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