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초고령사회…'어떻게 나이들 것인가'에 답해야 할 시간

| [저출산고령화 대극복] 고령친화도시,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와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령자'라는 이름의 대상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필자가 정책 칼럼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과정으로서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의 전환이라는 관점이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여전히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해 설계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개별적으로 분절된 채 대응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로 되돌아오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자 지원'의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과 제도는 고령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복합적 문제를 분절적으로 다룬다.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건강은 의료의 영역으로, 주거는 부동산의 영역으로 각각 흩어져 있으며, 이들 간 유기적 연결은 제도적으로 거의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는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이상으로 여겨졌고, 많은 정책과 사업이 그에 맞추어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욕구는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노화'가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게 만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