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이 복지부장관에 평가 요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출처 : [헤럴드경제]